자동차 불법 후진 기준 , 과태료 총정리

불법 후진 기준과 처벌

불법과 합법 후진 기준

✅ 결론 먼저: 후진은 ‘원칙적 금지’, 단 일부 예외만 허용됨

도로교통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:

“모든 차의 운전자는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후진해서는 아니 된다.”

즉, **‘필요한 경우가 아닐 때는 후진 자체가 불법’**입니다.

 

 

 

합법의 경우

 

골목길에 진입했는데 막혀 있음	✅ 합법	진로 변경 목적 후진
주차장 진입/진출	✅ 합법	당연한 후진 상황
좁은 도로에서 유턴 대신 후진 필요	✅ 합법	전진 불가 시 허용
신호 없는 이면도로에서 주차하려고 잠깐 후진	✅ 대부분 허용	다만 주의 요함
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후진	⚠️ 위험 지역으로 판단됨	사고 시 책임 매우 큼

 

 

 

불법의 경우

 

신호대기 중, 실수로 지나쳐 후진	❌ 불법	가장 흔한 위반 사례
교차로에서 후진 (중앙선 침범 등 포함)	❌ 불법	위험+위법 확정
차선 3~4개 도로에서 주행 중 후진	❌ 완전 불법	사고 유발 위험 높음
앞차가 천천히 가서 뒤로 물러나기 위해 후진	❌ 위법	정당한 사유 아님

 

단속 시 과태료 (벌금)

 

 

🚓 실제 단속은 언제 어떻게 되나?

 

• CCTV 단속 X: 대부분 후진 자체는 CCTV로 단속 불가 (번호판 식별 안 됨, 상황 해석 어려움)
• 블랙박스 신고 가능 O: 제보자가 위험하게 느껴질 정도의 후진을 신고하면 위법성 판단 후 과태료 가능
• 경찰 직접 목격 시 즉시 단속: 특히 교차로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벌점+범칙금

 

 

 

처벌 사례

 

일반 후진 금지 위반	범칙금 3만 원 + 벌점 10점 (비사업용)
어린이 보호구역 후진	민식이법 대상 →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
후진 중 사고 시	100% 가해자 인정이 대부분 (특히 도로 위 후진)

 

→ 단기적으론 현실일 수 있지만, 문제는 사고 or 블랙박스 제보로 인해 뒤늦게 불법 후진 책임을 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.

실제 사례:

• 🔹 이면도로에서 후진 중,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→ 후진 차량 100% 가해자
• 🔹 신호 무시한 후진으로 보행자 깜짝 놀람 → 블랙박스 신고 접수, 과태료 부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