좌회전 신호 위반
1. 불법 인가?
좌회전 전용 신호(←, 녹색 화살표)가 꺼져 있거나 빨간불인데 좌회전을 하면 = 신호위반
→ 직진 신호가 녹색이어도 좌회전은 불법입니다.
2. 단속될까?
✅ ① 좌회전 전용 신호 + 전용 단속카메라
- 좌회전 화살표가 빨간색/꺼진 상태
- 차량이 좌회전
- 좌회전 차로 위에 전용 단속 카메라 설치
👉 100% 단속됩니다
요즘 교차로는
- 직진 차로용 카메라
- 좌회전 차로용 카메라
를 분리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
✅ ② 전면 단속카메라 + 좌회전 차로 감지
- 카메라가 교차로 전면에 있고
- **차로별 감지선(좌회전 차로)**이 따로 있고
- 좌회전 신호가 적색인데 차량이 좌회전
👉 단속됩니다
※ “전면 카메라는 직진만 잡는다” → ❌ 틀린 말
→ 차로 감지선이 분리되어 있으면 좌회전도 잡습니다
✅ ③ 후면 단속카메라 + 좌회전 감지선
-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한 뒤
- 후면 카메라가 번호판 촬영
- 내부 검지선(2차 감지선)을 적색 신호 상태에서 통과
👉 단속됩니다
3. 단속이 안 되는 경우
❌ ④ 좌회전 신호가 원래 없는 교차로
- 좌회전 전용 신호 자체가 없음
- 직진 신호가 녹색
- 좌회전 가능 표지 존재
👉 단속 안 됩니다 (정상 좌회전)
❌ ⑤ 좌회전 신호는 있지만, 단속 카메라 없는 경우
- 좌회전 신호 위반은 현장 경찰 단속 아니면 증거 없을 경우
- 카메라가 직진 차로만 감지하도록 설치된 경우
👉 단속 안 될 가능성 높습니다
(※ 단, 요즘은 이 경우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)
❌ ⑥ 황색 신호 진입 → 교차로 내에서 적색 전환
- 황색일 때 이미 정지선 통과
- 좌회전 도중 빨간불로 바뀔 경우
👉 신호위반 아닙니다 (단속 안 됨)
※ 단, 정지선 통과 시점이 핵심
3. 초록불 직진 신호에 좌회전
CASE 1️⃣
✅ 직진 초록불 + ❌ 좌회전 전용 신호 있음 (꺼짐/적색) + 좌회전
결론: 단속 성립 (가장 흔한 실제 사례)
원리
- 좌회전 신호 로그 = 적색/비점등
- 좌회전 차로 검지선 반응
- 좌회전 궤적 확인
👉 직진 신호는 아예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
👉 조건 3축 완성 → 정상 단속
📌 현실에서 “제일 많이 걸리는 케이스”
CASE 2️⃣
✅ 직진 초록불 + ❌ 좌회전 신호 없음 + 좌회전
결론: 단속 불가 (정상 좌회전)
원리
- 비교할 좌회전 신호 로그 자체가 없어서
- 법적으로 직진 신호를 따름
👉 아예 위반 성립 요건이 없습니다
📌 이 케이스는 억울한 단속이 들어와도
→ 이의신청 100% 인용 대상
CASE 3️⃣
✅ 직진 초록불 + ❌ 좌회전 신호 있음 + “비보호 좌회전” 표지
결론: 단속 안 됨 (단, 조건 있음)
조건
- 비보호 좌회전 표지 존재
- 직진 신호가 녹색
- 반대편 직진 차량·보행자 방해 없을 경우
원리
- 좌회전 신호는 ‘보호 좌회전’용
- 비보호 좌회전은 직진 신호에 종속
👉 이 구조에서는 좌회전 신호 적색이어도 단속 불가
⚠️ 사고 나면 과실은 커집니다 (단속과 별개)
CASE 4️⃣
🟡 직진 황색 진입 → 좌회전 중 적색 전환
결론: 단속 안 됨 (조건부)
핵심 기준
- 정지선 통과 시점
- 황색이면 무죄
- 적색이면 유죄
👉 교차로 안에서 빨간불 된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.
📌 다만,
0.1초라도 로그상 적색 후 통과면 단속
CASE 5️⃣
✅ 직진 초록불 + ❌ 좌회전 신호 있음 + 직진 차로에서 급좌회전
결론: 단속 가능성 있음
원리
- 직진 차로 → 좌회전 궤적
- 영상 + 궤적 분석으로 차로 위반 + 신호위반 결합 가능
👉 단순 좌회전보다 더 불리
CASE 6️⃣
✅ 직진 초록불 + ❌ 좌회전 신호 있음
❌ 좌회전 차로 검지선 없음
결론: 현실적으로 단속 어렵습니다
원리
- “좌회전 차로에서 위반했다”는 증명 불가
- 영상만으로는 행정처분 유지 어렵습니다
👉 이 경우는 실제 단속 사례 적습니다
좌회전 신호 위반 과태료
1. 무인 단속 vs 현장 단속
✅ A. 무인단속(카메라)
가장 흔한 경우
진행 순서
- 카메라가 신호 상태(적색) , 차량 위치(정지선/검지선 통과) , 차로(좌회전 차로)를 동시에 기록
- 관할 경찰서에서 사람이 1차 검토
- 위반 확정 시 → 과태료 통지서 우편 발송
⏱️ 보통 7~14일 내 도착
(늦으면 3~4주)
✅ B. 현장 경찰 단속
- 교차로에 경찰이 직접 통제 중
- 위반 즉시 정차 지시
이 경우
- 바로 범칙금 부과
- 벌점 즉시 적용
2. 과태료, 벌금, 벌점
🚗 승용차 기준 (이륜차·자동차 동일)
| 위반명 | 신호위반 |
| 벌점 | 15점 |
| 범칙금(현장) | 6만 원 |
| 과태료(무인) | 7만 원 |
⚠️ 무인단속은 벌점 없음, 돈만 내고
⚠️ 현장단속은 벌점 + 범칙금
이의 제기와 실제 사례
1. 이의 제기 방법
❗ 취소 가능한 경우
아래 중 하나라도 입증되면 취소 가능
- 정지선 통과 시점이 황색
- 좌회전 전용 신호가 실제로 없었고
- 차로 감지 오류
- 직진 차로인데 좌회전으로 오인
- 신호기/카메라 동기화 오류
- 차량 번호 오인식
→ 통지서 수령 후 즉시 이의신청 가능
2. 현실적인 단속 사례 ( 단속 원리 )
0️⃣ 결론 먼저 (요약 원리)
좌회전 신호위반 단속은
① 신호 데이터
② 차로·검지선 데이터
③ 차량 이동 데이터
이 세 가지가 ‘같은 시간축’에서 동시에 일치할 때만 성립한다.
하나라도 안 맞으면 단속 자체가 안 됩니다.
1️⃣ 단속 시스템의 핵심 구성요소 (3축)
① 신호기 데이터 (가장 중요)
- 신호등 제어기에서 밀리초 단위 로그가 남으며
- 좌회전 화살표:
- 녹색 / 황색 / 적색
- 전환 시각 정확히 기록
👉 “체감”이 아니라 기계 로그가 기준
② 검지선(센서) 데이터
- 도로 바닥에 있는 루프코일(유도센서) 또는 영상 검지
- 보통 2단 구조:
| 1차 검지선 | 정지선 통과 여부 |
| 2차 검지선 | 교차로 내부 진입 여부 |
👉 어느 차로의 검지선이 반응했는지가 핵심
(좌회전 차로 / 직진 차로는 분리됨)
③ 차량 이동 데이터 (영상)
- 전면 or 후면 카메라
- 차량의:
- 위치
- 진행 방향(좌회전 궤적)
- 번호판
을 영상으로 확보
👉 영상은 보조 증거,
판단은 신호 + 검지선 로그가 중심
2️⃣ 좌회전 신호위반이 “성립되는 정확한 조건식”
아래 4가지가 동시에 참이면 단속 성립
✅ 조건 ①
좌회전 신호 = 적색 또는 비점등
✅ 조건 ②
좌회전 차로의 검지선이 반응
→ 직진 차로 검지선이면 성립 ❌
✅ 조건 ③
검지선 반응 시각 ≥ 좌회전 신호 적색 시각
→ 황색 이전이면 성립 ❌
✅ 조건 ④
차량 궤적이 좌회전으로 영상 확인
→ 단순 정지선 침범만 있으면 성립 ❌
3️⃣ 왜 “후면 카메라도 걸리는가” (많이 헷갈리는 부분)
❗ 카메라는 ‘판정 장치’가 아니다.
판정은 이미 검지선 + 신호 로그로 끝나 있다.
후면 카메라는 단지:
- 번호판 확보
- 궤적 확인
용도일 뿐
👉 그래서
- 전면이든
- 후면이든
단속 가능성에 본질 차이 없습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