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물차 하이패스 과태료 , 톨게이트 불법 단속 , 속도 위반

 

하이패스 화물차전용 및 속도위반 과태료

 

톨게이트를 지나다 보면 신기한 경우들이 있는데, 초보자라면 헷갈릴 수 있는 화물차 하이패스라던지 톨게이트 이용 시 주의사항과 단속 처벌에 관련한 모든 사항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.

또한 많이들 모르시는 속도위반 과태료에 관련된 내용도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.

 

하이패스 차로 단속 유형

 

 

위반 행위 / 단속 여부 / 벌칙, 문제 내용

 

일반차가 화물차 전용 하이패스 차로 이용	❌ 단속 안 됨	요금 부과 문제 없음. 단, 센서 인식 오류로 차단기 미개방 등 불편 발생 가능
화물차가 일반 하이패스 차로 이용	✅ 단속 가능	고속도로법 시행규칙 기준 위반 → 최대 10만 원 과태료 (차종별 요금 분리 목적)
하이패스 단말기 미부착 차량이 하이패스 차로 진입	✅ 단속됨	불법 통과로 간주, 부정 통행 처리 → 통행료 최대 10배 또는 상습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
단말기 부착됐지만 카드 미삽입, 잔액 없음, 인식 오류	✅ 단속되진 않지만 요금 미납 처리	납부 기한 지나면 가산금 부과 (최대 5%) → 반복되면 통행 제한 조치

 

 

 

상황 / 주의 사항

 

하이패스 차로 급정차	매우 위험, 추돌사고 유발, CCTV 단속 대상은 아님
고의로 느리게 통과하며 카드 빼기 등 부정 시도	부정 통행 시도로 판단 시 과태료 + 형사처벌 대상
통행 중 하이패스 차로-일반 차로 혼용 통과	혼잡 시 센서 혼선, 요금 누락 가능 → 이중부과 또는 미납 발생

 

 

 

위반 유형 / 법적 근거 / 처벌 내용

 

하이패스 차로 무단 진입 (단말기 없음)	고속도로법 제16조	과태료 10만 원 이하
요금 미납 후 납부 회피 (고의성)	도로법 or 사기죄 적용 가능	벌금형 또는 민사적 손해배상
반복 부정통과 시	도로공사 통행 제한 조치 가능	전국 고속도로 이용 제한, 민사소송 등

 

 

톨게이트 단속 총정리

 

 

단속 방식 / 설명

 

차로별 센서 인식	차종, 단말기, 카드 여부, 속도, 하중 등 자동 판별
CCTV + 번호판 인식	번호판을 통해 차량 정보 조회 → 부정 통과/미납 추적
차고지 등록 정보 대조 (화물/버스 등)	차량 등록 정보 기반 차로 제한 관리 (화물차가 일반차로 통과 시 적발 근거)

 

 

 

주말, 야간에도 단속되나?

 

• 하이패스/톨게이트 관련 단속은 24시간 운영
• 사람 단속이 아닌, 기계 기반 자동화 시스템으로 대부분 처리되므로
  주말, 야간, 새벽 관계없이 단속됨

 

 

 

단속 피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

 

• 하이패스 단말기 정상 작동 상태 확인
  • 카드 삽입 확인, 배터리 상태 점검
• 단말기 없는 차량은 일반 차로 이용
• 자신 차량에 맞는 하이패스 차로 이용 (특히 화물차)
• 하이패스 차로 통과 시 무리한 속도/급정차 금지
• 미납된 요금은 기한 내 납부
  • 장기 미납은 가산금 + 추심 대상

속도위반 단속

 

• 법적으로는 하이패스 차로에서의 속도위반이 단속 대상입니다.
• 실제로는 대부분의 구간에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지만, 일부 구간에서는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.

 

 

 

1. 하이패스 차로 제한속도: 30km/h 이하

• 한국도로공사에서 일반적으로 30km/h 이하 감속을 권고하며, 일부 신형 스마트톨링 구간은 50km/h까지 허용되기도 합니다.
• 근거: 한국도로공사 공식자료, 하이패스 운전자 안내문

 

 

2. 속도위반 시 도로교통법 적용 및 범칙금/벌점 부과

 

• 하이패스 차로라도 도로교통법상 과속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• 특히 속도측정 카메라 설치된 구간은 단속됩니다.
• 근거: 도로교통법 제17조, 제156조 / 실제 경찰청 단속 사례

 

 

3. 하이패스 차로에서 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 100% 적용 가능

 

• ✅ 사실에 근거한 일반적 해석입니다.
• 실제 법원 판례에서도 "감속이 전제된 차로에서 과속 진입 또는 전방 주시 태만"은 100% 과실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.
• 근거: 손해보험사 판례집, 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

 

 

4. 과속 60km/h 초과 시 형사입건 가능

 

• ✅ 사실입니다, 다만 조건부입니다.
• 일반 과속으로는 범칙금이지만, 60km/h 초과 과속 시 '형사입건 대상'이 될 수 있음이 도로교통법 및 경찰청 해설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.
• 특히 고속도로 톨게이트처럼 위험 지역에서의 중과속은 가중 처벌 가능
• 근거: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/ 경찰청 도로교통단 단속지침

 

 

5. 차단기 파손 시 기물손괴 및 손해배상 책임

 

• ✅ 사실입니다.
• 실제 사례에서도 차단기 파손 시 한국도로공사가 수리비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한 사례 존재
• 형법 제366조(재물손괴죄) 적용 가능
• 근거: 대전지법 2020년 손해배상 판결 사례 / 형법 조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