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
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
불법 주정차는 도로교통법에서 특정 구역을 지정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. 다음은 불법 주정차가 금지되는 주요 구역입니다:
1)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 (주차 및 정차 금지)
주정차 자체가 절대적으로 금지된 구역으로, 이곳에서는 정차조차도 금지됩니다.
- 횡단보도 위: 횡단보도에서 10m 이내의 구간은 주정차가 금지됩니다.
- 교차로 및 교차로 모퉁이: 교차로 또는 그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구간.
- 버스정류소: 버스 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 구간.
- 소방시설 근처: 소화전, 소방시설로부터 5m 이내 구간.
- 어린이 보호구역: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일반적인 주정차 금지 규정보다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며,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가 2배 부과됩니다.
2) 주차 금지 구역 (정차는 가능, 주차 금지)
정차는 가능하지만 장시간 주차는 금지되는 구역입니다.
- 도로 중앙선과의 거리: 도로의 중앙선으로부터 가까운 곳에서 주차를 하면 불법 주차에 해당됩니다.
- 교량 위: 다리나 고가도로 위에서는 주차가 금지됩니다.
- 터널 내부: 터널 내에서는 주차가 금지됩니다.
- 곡선 도로: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커브길에서는 주차가 금지됩니다.
- 철도 건널목 주변: 철도 건널목에서 10m 이내 구간.
- 긴급 자동차 전용차로: 긴급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전용차로에 주차하면 불법입니다.
불법 주정차 과태료 및 위험 구역
불법 주정차 과태료
불법 주정차는 주정차 금지 구역 및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가 다르게 부과됩니다.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에서의 위반은 일반적인 불법 주정차보다 2배 더 높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일반 구역
- 승용차: 4만 원.
- 승합차: 5만 원.
어린이 보호 구역 및 소방 시설 구역
- 승용차: 8만 원.
- 승합차: 9만 원.
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
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는 사고의 위험을 크게 높이기 때문에, 특별히 강화된 규제가 적용됩니다.
-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차 및 정차 금지 구역: 횡단보도 앞, 교차로, 소방시설 근처 등의 구역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규제가 적용되어 더 높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-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시간: 통상적으로 학교 등하교 시간대 (예: 오전 8시 ~ 오후 8시) 동안에는 주정차가 금지됩니다.
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
소방시설 주변에서의 주정차는 화재 발생 시 소방차의 진입을 방해하여 큰 재난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, 특별히 강화된 규제가 적용됩니다.
- 소방차 전용구역 및 소화전 앞 주차: 소방차 전용 구역에 주차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. 특히 소화전으로부터 5m 이내에는 주차와 정차가 모두 금지됩니다.
- 소방시설 주변 위반 시 과태료: 해당 구역에서의 위반은 승용차 기준 8만 원, 승합차 기준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불법 주정차 추가 처벌 및 신고
불법 주정차 단속 및 견인
단속 방법
- CCTV 단속: 주요 교차로 및 보호구역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실시간으로 단속이 이루어집니다.
- 경찰 및 교통지도원의 단속: 경찰관이나 교통 지도원이 현장에서 직접 단속을 수행하며,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견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.
견인 조치
불법 주정차 차량이 교통 흐름을 방해하거나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차나 구급차의 진입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견인될 수 있습니다. 견인된 차량은 지정된 주차장으로 이동되며, 운전자는 견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.
- 견인 비용: 지역마다 견인 비용은 다를 수 있으나, 보통 40~80만 원 사이에서 견인비와 보관료가 부과됩니다.
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
불법 주정차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, 해당 차량 운전자는 민사적,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
- 보행자 사고: 보행자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시야를 확보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, 주정차 차량 운전자가 일부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.
- 다른 차량과의 사고: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다른 차량이 충돌하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, 불법 주정차 차량의 운전자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
불법 주정차 신고 제도 (주민 신고제)
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는 주민 신고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. 시민은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으며, 특정 조건에 맞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신고 가능한 불법 주정차 유형
- 횡단보도 위 주정차.
- 교차로 및 모퉁이 주정차.
- 버스정류장 근처 주정차.
- 어린이 보호구역 및 소방시설 근처 주정차.
신고 방법
- 스마트폰 앱: 안전신문고,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앱 등에서 불법 주정차를 사진으로 찍어 신고할 수 있습니다. 위반 현장을 1분 간격으로 두 장 이상 촬영하여 제출하면 됩니다.
신고 시 조건
- 차량 번호판이 명확하게 보이고, 불법 주정차 구역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.
- 신고 후 해당 위반 차량에 대해 관할 구청 또는 경찰에서 확인 후 과태료를 부과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