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태료 대표적인 유형
1. 안전벨트 미착용
차량 운전석 및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위반 유형 및 부과 기준
- 운전자 안전벨트 미착용: 운전 중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을 경우.
- 동승자 안전벨트 미착용: 차량에 동승한 승객이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경우.
- 어린이 카시트 미장착: 6세 미만 어린이가 탑승할 때 카시트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.
과태료 금액
- 안전벨트 미착용 (운전자 및 동승자): 3만 원.
- 어린이 카시트 미장착: 6만 원.
2. 중앙선 침범
중앙선 침범은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가는 행위로, 매우 위험한 위반입니다.
위반 유형 및 부과 기준
- 중앙선 절대 침범: 노란색 중앙선을 넘어가거나, 반대편 차로로 진입한 경우.
- 앞지르기 금지 구간에서 중앙선 침범: 곡선 구간, 터널 등에서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는 경우.
과태료 금액
- 중앙선 침범: 6만 원.
3. 불법 유턴 및 좌회전/우회전 위반
불법 유턴은 허용되지 않는 구간에서의 유턴이며, 지정된 방향의 신호에 따르지 않은 좌회전/우회전도 이에 포함됩니다.
위반 유형 및 부과 기준
- 유턴 금지 구역에서의 유턴: 금지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 유턴하는 경우.
- 좌회전/우회전 금지 구역 위반: 교차로에서 금지된 방향으로 진행하는 경우.
과태료 금액
- 불법 유턴: 6만 원.
- 불법 좌회전/우회전: 4만 원.
4. 불법 차량 구조 변경
차량의 구조나 장비를 불법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위반 유형 및 부과 기준
- 불법 튜닝: 차체 높이를 변경하거나 배기 장치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.
- 장치 위반: 소음기, 전조등 등을 규정 외 장비로 변경한 경우.
과태료 금액
- 불법 구조 변경: 30만 원.
5. 주행 중 통신기기 사용
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스마트 기기를 조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위반 유형 및 부과 기준
- 휴대폰 사용: 운전 중 전화를 받거나,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.
- 스마트 기기 조작: 내비게이션, 스마트폰 앱 등 조작하는 경우.
과태료 금액
- 주행 중 통신기기 사용: 6만 원.
6. 음주운전
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,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이 추가됩니다.
위반 유형 및 부과 기준
- 혈중 알코올 농도 0.03% 이상 0.08% 미만: 면허 정지 수준.
- 혈중 알코올 농도 0.08% 이상: 면허 취소 수준.
- 측정 거부: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.
과태료 및 벌금
- 혈중 알코올 농도 0.03~0.08%: 500만 원 이하 벌금.
- 혈중 알코올 농도 0.08% 이상: 1천만 원 이하 벌금.
7. 번호판 미부착 및 손상
차량에 등록된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았거나, 훼손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위반 유형 및 부과 기준
- 번호판 미부착: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운행한 경우.
- 번호판 훼손: 번호판이 가려지거나 훼손된 경우.
과태료 금액
- 번호판 미부착 및 훼손: 50만 원.
8. 보험 미가입 운행
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위반 유형 및 부과 기준
- 책임보험 미가입: 의무 가입 기간 내에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.
과태료 금액
- 승용차: 30만 원.
- 승합차: 60만 원.
9. 불법 주행(비보호 좌회전, 보행자 보호 위반)
보행자를 보호하지 않거나, 비보호 좌회전을 위반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위반 유형 및 부과 기준
- 비보호 좌회전 위반: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무리하게 진행한 경우.
- 보행자 보호구역 위반: 보행자 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거나 보행자를 방해한 경우.
과태료 금액
- 비보호 좌회전: 4만 원.
- 보행자 보호구역 위반: 6만 원.
10.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
교차로 꼬리물기: 교차로에 진입 후 신호가 변경되어 교차로를 벗어나지 못하면 교차로 꼬리물기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- 승용차: 4만 원
- 승합차: 5만 원
11. 차선 위반
차선 위반: 지정된 차로를 따르지 않고 무단으로 차선을 변경하거나, 불법 유턴, 좌회전 또는 우회전할 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- 승용차: 4만 원
- 승합차: 5만 원
12. 자동차 세금 미납
자동차세 미납: 자동차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미납 기간에 따라 가산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.
- 미납한 금액의 3% (납부 기한 경과 시)
- 납부 기한 경과 1개월 후 매월 1.2% 추가 부과 (최대 75%까지)
13. 전용차로 위반
- 버스 전용차로 위반: 고속도로 또는 도심 내 버스 전용차로를 일반 차량이 주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- 승용차: 5만 원
- 승합차: 6만 원
- 자전거 및 보행자 전용도로 주행: 자전거 도로나 보행자 전용도로에 자동차가 진입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- 승용차: 4만 원
- 승합차: 5만 원
은근히 많이 걸리는 유형
1. 교통 신호 및 표지판 위반
신호 및 도로 표지판은 교통 흐름을 규제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.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- 교통 신호 위반: 적색 신호에서 정지하지 않거나, 황색 신호에서 무리하게 진입한 경우.
- 표지판 위반: 교차로에서 우선순위를 무시하거나, ‘정지’, ‘진입 금지’ 등의 표지판을 무시하고 진행하는 경우.
과태료 금액
- 승용차 기준: 6만 원.
- 보호구역 내 위반: 12만 원.
2. 안전거리 미확보
차량 간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주행하는 경우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며,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- 안전거리 미확보: 고속도로 또는 일반 도로에서 전방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않고 주행한 경우.
과태료 금액
- 승용차 기준: 4만 원.
3. 무단 횡단 방지구역 위반
보행자 보호구역에서 무단으로 차량이 진입하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- 무단 횡단 방지구역 위반: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먼저 지나가거나,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한 경우.
과태료 금액
- 승용차 기준: 6만 원.
4. 도로 상태에 따른 위반 (날씨 및 도로 상황)
눈, 비, 안개 등 기상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 속도보다 낮은 속도로 주행해야 하며,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- 악천후 속도위반: 눈, 비 또는 안개가 낀 상태에서 도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과속한 경우.
과태료 금액
- 승용차 기준: 4만 원 이상.
5. 고속도로 불법 주행
고속도로에서는 일반 도로와 다른 특별한 규제가 적용되며,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- 고속도로 갓길 주행: 고속도로에서 갓길로 주행하는 경우.
-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: 화물차나 승합차가 고속도로에서 지정된 차로를 이용하지 않고 주행한 경우.
과태료 금액
- 갓길 주행: 6만 원.
- 지정차로 위반: 4만 원.
6. 미등화 및 불법 등화 사용
야간이나 안개가 낀 상황에서 차량의 전조등, 미등 등을 켜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- 미등화: 야간 주행 시 전조등을 켜지 않은 경우.
- 불법 등화 장착: 규정 외의 밝기나 색상의 전조등을 장착한 경우.
과태료 금액
- 미등화: 4만 원.
7. 자동차검사 미이행
법적으로 정해진 주기 내에 차량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- 정기 검사 미이행: 차량 정기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않은 경우.
- 배출가스 검사 미이행: 환경 규제에 따라 차량 배출가스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.
과태료 금액
- 정기 검사 미이행: 20만 원 이하.
- 배출가스 검사 미이행: 30만 원 이하.
8. 소음 및 배출가스 규제 위반
환경보호법에 따른 배출가스 및 소음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- 배출가스 규제 위반: 법정 기준을 초과한 배출가스를 발생시키는 차량.
- 소음 규제 위반: 불법 튜닝 등으로 인해 소음 기준을 초과한 차량.
- DPF(디젤미립자 필터) 미장착 또는 불법 탈착: 디젤 차량의 DPF를 설치하지 않거나, 임의로 탈착 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과태료 금액
- 배출가스 규제 위반: 30만 원 이하.
- 소음 규제 위반: 30만 원 이하.
9. 이륜차 관련 위반
- 이륜차 헬멧 미착용: 이륜차 운전자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- 과태료: 2만 원
- 이륜차 정기검사 미이행: 이륜차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, 기한을 넘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10. 노상 방치 차량
노상 방치 차량: 도로변이나 공공장소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은 교통에 방해가 되므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노상 방치는 대개 24시간 이상 같은 장소에 주차된 차량을 의미합니다.
- 10일 이내 자진 처리 시: 10만 원
- 자진 처리 기한 초과 시: 50만 원 (추가 견인비용 발생 가능)
11. 교통사고 발생 후 조치 불이행
교통사고 후 미조치: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피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과태료와 더불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과태료: 30만 원 이상 (사안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)
12. 자전거 및 전동킥보드와의 사고
- 자전거 전용도로 침범: 자동차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침범해 운전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- 과태료: 4만 원 (승용차), 5만 원 (승합차)
- 전동킥보드와의 충돌사고: 전동킥보드와의 사고 발생 시,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, 상황에 따라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.
13. 차량 세차 관련 위반
불법 세차 행위: 지정된 장소 외에서 도로나 주택가에서 불법으로 세차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이는 하수관 오염 방지 목적에서 시행됩니다.
- 과태료: 5만 원 이상 (지역별로 상이)
14. 차량 의무 장비 미비
자동차 의무 장비 미비: 차량에 반드시 구비해야 할 장비(예: 삼각대, 소화기 등)가 없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- 과태료: 5만 원
- 대형 차량(버스, 화물차 등)은 추가 장비 구비 여부에 따라 더 높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드문 과태료 유형
1. 불법 차량 대여 및 임대
미신고 차량 대여: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대여하거나 임대한 경우, 또는 대여 사업자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차량을 대여한 경우 처벌됩니다.
- 과태료: 100만 원 이상
2. 자동차 등록 및 관리 위반
- 자동차 미등록: 신규 차량을 구입하거나 이전했을 때 일정 기간 내에 차량 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- 과태료: 10만 원
- 차량 소유자 변경 신고 지연: 중고차 구매 후 차량 소유자 변경 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- 과태료: 3만 원
3. 불법 자동차 용품 및 액세서리 설치
불법 LED 라이트 설치: 도로에서 허가되지 않은 불법 LED 라이트나 네온사인을 설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- 승용차: 20만 원
4. 교통법규 위반 신고 불응
경찰의 정지 신호 불응: 교통경찰이 주는 정지 신호에 불응하거나 무시하고 지나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- 승용차: 5만 원
- 승합차: 6만 원
5. 운전 중 금연구역에서 흡연
운전 중 금연구역 위반: 금연구역(버스, 택시, 어린이 보호구역 등)에서 운전 중 흡연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- 과태료: 10만 원
6. 특수차량 관련 위반
긴급차량에 양보하지 않음: 소방차, 구급차, 경찰차 등의 긴급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방해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- 과태료: 6만 원 (승용차), 7만 원 (승합차)
7. 불법 화물 적재
화물차 적재량 초과: 화물차가 허용된 적재량을 초과하여 운행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- 초과 중량에 따라 과태료 차등 부과 (최대 200만 원 이상)
8. 불법 주유 및 연료 사용
- 불법 연료 사용: 자동차에 법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연료(예: 경유 차량에 등유 사용)를 넣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- 과태료: 500만 원 (연료 공급자에게는 별도의 처벌이 추가될 수 있음)
- 세금 탈루 목적의 불법 연료 사용: 세금 회피 목적으로 불법 연료를 사용하면 더 높은 과태료와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9. 차량 내 불법 광고물 부착
차량 내 외부 광고물 부착: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광고물(불법 스티커, 차량 외부 부착물 등)을 부착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- 승용차: 5만 원
- 승합차: 6만 원
10. 소형 자동차 관련 규정 위반
소형 자동차 적재 초과: 소형차량(경차 포함)이 허용된 적재량이나 인원을 초과하여 운행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- 과태료: 10만 원 이상 (초과 범위에 따라 상이)
11. 차량 등록 정보 변경 미이행
차량 정보 변경 미신고: 차량 소유자 정보, 번호판, 차종 변경 등의 사항을 제때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- 과태료: 5만 원 이상